'부동산 경기 침체' 中, 부유층·기업에 "미납세 조사하라"

'부동산 경기 침체' 中, 부유층·기업에 "미납세 조사하라"
벌금·과태료 부과도 급증…"부유층은 두려움 떨고, 기업은 사기 저하"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미납 세금이 있는지 자체 조사해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지방 세무 당국은 최근 몇 달간 부유층과 기업에 미납 세금을 확인해 납부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검사 후 미납분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일부 상장 기업들은 미납 세금 관련 조사 결과와 납부 내역을 직접 발표했다.
제약회사 '하이선'은 지난 10월 자체 점검을 통해 1천800만위안(약 34억원)의 미납 세금과 연체료를 파악했다고 밝혔으며, 의료장비 제조업체 '올젠스 메디컬'은 세무당국 통보에 따라 지난 9월 800만위안(약 15억5천만원) 납부 사실을 공개했다. '구이저우 가스'도 2천만위안(약 38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부터 8일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에 머물며 올해 목표인 '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발표되는 이번 경기 부양책은 부진한 경제 상황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 정부의 기업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6개 성 중 7개 성에서 관련 수입이 급증했는데, 특히 충칭과 베이징에서 각각 22.4%와 21.9%의 수입이 증가했다고 중국 매체 '이차이'를 인용해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방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비정상적으로 수입이 늘자 관련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다.
약 3년에 걸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 정부 재정에 타격을 주고, 가계와 투자자 신뢰를 약화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주요 세수원 중 하나인 토지 매매 관련 세금의 경우 올해 1∼3분기에 지난해 대비 2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세수는 5.3% 줄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부유층 사이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세무사는 전했다.
또 대안투자운용협회(AIMA) 리커성 아시아·태평양 공동 책임자는 "중국의 엄격한 세수 확보 노력은 현실적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규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에 불안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경제학 교수도 "지방 당국이 기업에 추가로 벌금과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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