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트럼프 당선, 韓 경제에 단기 고통 장기적으론 긍정"

강만수 "트럼프 당선, 韓 경제에 단기 고통 장기적으론 긍정"
금융위 직원 대상 '북콘서트'…금투세 폐지엔 "누구를 위해서인지 생각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개최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미국이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대차[005380], 삼성전자[005930]의 중국시장 사업 축소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이것이 '정의'이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자신의 재임 시절 중국과 합의한 미국산 농산품 등의 대량 수입 약속을 이행할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야당까지 동의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왜, 누구를 위해서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투자로 1년에 5천만원 이상 이익을 낸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하느냐"라며 "폐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관해선 최종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행정 권한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보면 최종적인 금리 결정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앞서 지난 8월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금감원이 행정관청이 무엇인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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