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7년 해양보호구역 두배로…수산업 수출 5조원대"(종합)
해양수산 분야 추진 계획 발표…"2028년까지 어업 규제 절반 철폐"
(세종·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산업을 수출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양보호구역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 해양 면적의 1.8%(7천952㎢)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7년까지 두 배 수준인 3%(1만2천95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수부는 또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기후위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한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천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수산업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김은 같은 기간 수출액 10억달러(1조4천068억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모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 물류 공급망 구축한다. 내년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에 나서고, 오는 2027년까지 국내 해상 수송력을 1억2천만t(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녹색해운 항로를 구축하고 항로를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해양 이슈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내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오는 2028년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외교에 나선다.
해수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해양수산 분야 변화에 대해서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가 생기기 전까지는 '밀어 내기'로 오히려 해운 물량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지와 항로가 만들어지거나 물동량 등이 재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n@yna.co.kr,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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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추진 계획 발표…"2028년까지 어업 규제 절반 철폐"
(세종·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산업을 수출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양보호구역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 해양 면적의 1.8%(7천952㎢)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7년까지 두 배 수준인 3%(1만2천95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수부는 또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기후위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한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천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수산업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김은 같은 기간 수출액 10억달러(1조4천068억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모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 물류 공급망 구축한다. 내년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에 나서고, 오는 2027년까지 국내 해상 수송력을 1억2천만t(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녹색해운 항로를 구축하고 항로를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해양 이슈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내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오는 2028년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외교에 나선다.
해수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해양수산 분야 변화에 대해서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가 생기기 전까지는 '밀어 내기'로 오히려 해운 물량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지와 항로가 만들어지거나 물동량 등이 재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n@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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