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방위 예산 삭감, 불법정보 대응 등 기능 마비"

방심위 "과방위 예산 삭감, 불법정보 대응 등 기능 마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8일 "방심위가 도박,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온갖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지금 주어진 예산만으로도 운영이 급급하다. 여기서 더 삭감된다면 기능을 못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진행 중인 내년 예산 심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사무처는 방심위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367억원 정도로 제출됐으나 대부분 인건비는 10%, 경상비는 50%, 방송심의 활동 비용은 50%, 통신심의 비용은 10% 일괄 삭감됐다고 보고했다.
해당 삭감이 확정될 경우 방송심의와 관련해서는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심의 활동들이 멈추게 된다고 사무처는 강조했다. 통신심의 역시 통신 매체의 막대한 파급력으로 불법 정보 모니터링이 필수적인데 해당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인건비, 경상비, 회의비가 삭감돼 이런 역할이 멈춘다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법으로 규정된 업무를 멈춘다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강경필 위원도 "정부안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삭감된다면 방심위 마비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도박, 마약, 딥페이크 음란물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예산이 삭감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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