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해커가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재안돼"

美법원 "北해커가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재안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북한 해킹 그룹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위해 이용한 가상화폐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를 철회하라고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항소법원은 북한 해킹 그룹이 가상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4억5천500만 달러(약 6천359억원) 이상을 세탁한 것과 관련해 이 소프트웨어에 제재를 가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거래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다. 이를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는 텍사스 연방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 재무부는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7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용됐으며, 이 중에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천500만 달러로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토네이도 캐시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은 거래가 금지됐다.
그러나 믹서 이용자들은 북한 해킹 그룹이 이용한 '토네이도 캐시'는 미국 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악의적인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로왈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판결을 환영하며 "누구도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프로토콜을 악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소수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다는 이유로 오픈 소스 기술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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