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제 완화 예상"

"트럼프 2기,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제 완화 예상"
K엔터테크허브 보고서…"레거시 미디어와 갈등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등장으로 미국 방송 정책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이 국내 방송업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디어 연구소 K엔터테크허브가 28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미디어·통신·엔터테크 정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는 차기 브렌던 카 위원장 체제에서 지상파 소유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 시장 규제 완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론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국 규모 미디어나 빅테크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역 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지역 미디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된 지지층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 첫 임기 동안 FCC에서 소유권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철회한 바 있다.
2017년 FCC는 같은 시장에서 TV와 신문을 소유할 수 없게 한 규정과, TV 및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는 데 대한 규제를 없앴다. FCC는 또한 단일 시장에서 상위 4개 방송국 중 2개 소유 금지 규정을 면제했다.
그러나 전국 단위 점유율을 규정하는 큰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 회사의 미국 방송 가구 점유율이 39%를 넘어설 수 없고, 어떤 단일 기업도 단일 시장에서 가장 큰 4개 방송국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사 직전의 지역 방송사들은 넷플릭스에 대응할 힘을 기르는 것이 목표로,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인터넷 및 케이블TV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인터넷 및 텔레비전 협회는 재 전송료 협상에서 열위에 놓일 것을 걱정하면서 FCC가 소유권 규정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레거시 미디어와의 갈등도 예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디즈니 ABC와 파라마운드 글로벌 CBS에 대해 '가짜뉴스', '실패한 뉴스'라고 비판하며 방송사 면허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 임기 때는 AT&T의 CNN 모회사 타임워너 인수에 반대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실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종종 자신에 대한 뉴스 보도에 분노를 표출했고, 법무부는 거래가 진행되려면 CNN을 매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아예 CNN과 MSNBC를 지칭해 '적진'(enemy camp)이라고 불렀고, 관련 앵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도 있다.
K엔터테크허브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많은 레거시 미디어를 적으로 돌렸지만, 행정부가 TV 방송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규제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가 취소된 것은 1971년이 마지막으로, 인종 차별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미시시피주 잭슨 WLBT가 대상이었다. 다만 이 방송사는 공공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아 FCC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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