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고유임무형 계속사업 6개도 예타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과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이들 사업을 2024년 제3차 국가 R&D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은 철강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세계 처음으로 분광 수소 유동 환원로 기반 30만t급 수소환원제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 기술은 철광석과 코크스를 고로에 투입하는 대신 가루 형태 분철광석과 수소 환원제를 유동환원로에 투입해 여러 차례 흘려보내는 방식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로 5년간 국고 3천386억5천만원, 민자 5천463억1천만원 등 총 8천849억6천만원을 요구했다.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업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전주기 지원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다.
4개 부처는 총사업비로 8년간 국고 1조2천454억원, 민자 1천743억5천만원 등 총 1조4천19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날 총괄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R&D 혁신방안에 따라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으로 규모화하는 고유임무형 계속사업을 처음 선정하고 예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 디지털 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총사업비 1천476억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행정안전부, 총사업비 1천946억원) ▲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부, 총사업비 3천497억3천만원) ▲ 클린 에어 기술개발사업(환경부, 총사업비 1천133억원) ▲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천561억원) ▲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사업(국토교통부, 총사업비 1천358억원) 등 6개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사업은 약 7개월간 예타 조사를 받고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총괄위원회는 예타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특정평가를 모든 예타 통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확대하고 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며 조그만 변경은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방안도 의결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특정평가 통한 계획변경 제도가 대상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시급성 높은 사업과 지속해 정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며 "대형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 R&D 예타 폐지 및 후속 제도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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