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위해 '방위산업전략' 추진…"트럼프 정권이 변수"

日, 무기수출 위해 '방위산업전략' 추진…"트럼프 정권이 변수"
닛케이 "한일 방산업체 매출 40%가량 급증…한국 기업은 수출 확대가 배경"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업체의 무기 수출 확대 등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방위산업전략'(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은 내년 초 전략 수립 작업에 들어가 내년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산업을 '방위력 그 자체'로 표현하며 중요성을 명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방위장비 수출을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호주 해군이 추진하는 신형 호위함 도입 계획의 공동 개발 참가 방침도 정식으로 결정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일본제 무기가 전쟁에 사용될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일본에 미국제 무기 구입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제 미사일을 사라', '차기 전투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의 F-35 전투기를 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면서 우려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EU)은 잇달아 방위산업 전략을 공표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전날 발표한 '2023년 상위 100대 방산업체 매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매출이 전년보다 40%가량 급증하며 양국 방위산업 급성장세를 반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날 보도했다.
SIPRI 보고서에서 매출 상위 100위 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 방산업체는 한화그룹(24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56위), LIG넥스원(76위), 현대로템(87위) 4곳이었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이 39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가와사키중공업(65위), 후지쓰(71위), NEC(91위), 미쓰비시전기(96위) 등 총 5곳이 100위 안에 들었다.
NEC, 미쓰비시전기는 전년 100위권 밖이었으나 새로 이름을 올렸다.
매출 증가율을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40%)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39%)과 일본(35%)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닛케이는 한국 기업 매출 증가 배경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린 것에 더해 "기업 수익을 끌어올린 것은 수출"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차 등 육상 무기 생산에 강점이 있어 미국과 유럽 기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응해 수출을 늘려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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