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정책 초점, 관리→창조로…"한국판 미테랑 프로젝트 추진"(종합)

경관정책 초점, 관리→창조로…"한국판 미테랑 프로젝트 추진"(종합)
국토부,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선도 프로젝트로 국토 대표경관 조성…'국토경관 트레일' 선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개발에서 관리로 옮겼던 국토 경관정책의 초점을 다시 '창조'로 전환한다.
1980년대 프랑스의 미테랑 프로젝트가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오르세 미술관 등 유명한 건축물과 공간을 탄생시켰듯 우리나라도 경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담아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
3차 계획의 비전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이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는 ▲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 ▲ 미래 건축문화 자산 창조 ▲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잡았다.
정부는 경관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이동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주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판 미테랑 프로젝트, 산토리니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판 메디치 가문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에 '국토도시 디자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국토 대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에서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특화 경관 디자인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경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토경관 트레일'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지역 고유의 핵심 경관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경관계획 수립과 별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전경관협의, 컨설팅, 경관영향평가 등 경관심의 외 경관 관리 수단도 도입한다.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을 발굴·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경관센터(가칭)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관계 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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