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에 커진 불확실성…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지난 9월 이차전지 산업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20여개 관련 기업이 회원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K-배터리의 역할을 민·관과 국회가 원팀으로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산업계·정부·학계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세션도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 교수는 국내 3사 대비 중국 CATL·BYD의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 등의 결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IRA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전기차 구매보조금(30D) 요건(핵심광물, 부품)의 엄격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IRA 수혜 유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국회의장의 명의 서한 발송 등 의원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미국 신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투자는 러스트 벨트와 선벨트 지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K-배터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ur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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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지난 9월 이차전지 산업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20여개 관련 기업이 회원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K-배터리의 역할을 민·관과 국회가 원팀으로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산업계·정부·학계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세션도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 교수는 국내 3사 대비 중국 CATL·BYD의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 등의 결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IRA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전기차 구매보조금(30D) 요건(핵심광물, 부품)의 엄격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IRA 수혜 유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국회의장의 명의 서한 발송 등 의원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미국 신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투자는 러스트 벨트와 선벨트 지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K-배터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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