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감액예산'에 재정지표 '시한부 개선'…새해 추경때 다시 악화

'野감액예산'에 재정지표 '시한부 개선'…새해 추경때 다시 악화
총지출 증가율 2.5%…관리재정적자 비율 2.9%→2.8%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재정지표는 일제히 개선되게 됐다.
다만 각종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 예산'으로서, 곧바로 새해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지표 개선은 한시 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천억 감액된 673조3천억원, 총수입은 약 3천억원 줄어든 651조6천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3.2%에서 2.5%에서 대폭 낮아졌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11조3천억원에서 110조7천억원으로 약 6천억원 삭감됐다. 보건·복지·고용, 국방도 각각 3천억원 깎였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에서 각각 1천억원이 감액됐다.



증액없이 지출 감액만 이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지표는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천억원에서 73조9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정부안)에서 2.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도 1천277조원에서 1천273조3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서 48.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이런 재정지표는 각종 증액 소요를 반영한 추경예산이 내년초 마련되면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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