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노동·자본 투입 성장 한계…'혁신없는' 교육 바꿔야"

KDI "韓, 노동·자본 투입 성장 한계…'혁신없는' 교육 바꿔야"
"생산성 저하, 기술진보 둔화·자원배분 비효율 탓"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콘퍼런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경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기술진보 둔화와 생산자원 배분의 비효율에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창조적 혁신이 전혀 없는 교육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
남 부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하락에 의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
남 부원장은 총요소 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기술 진보의 둔화와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지목했다.
선진기술과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모방에 기반한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생산성 향상 시도를 막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창조적 혁신 제고, 노동·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 법·제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생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창조적 혁신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 과제를 제안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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