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최상목 "국회와 긴밀 소통…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종합)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민관합동 확대개편"…1분기 부처별 핵심과제 제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 대외신인도 유지 ▲ 통상불확실성 대응 ▲ 산업체질 개선 ▲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분기 부처별 핵심 대응계획'도 논의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상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 과제부터 챙기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께 '2026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1분기에 '국가 AI컴퓨팅센터'가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에 설 성수품 대책을, 2월에는 '농촌 삶의질 기본계획'을 각각 내놓는다. 환경부는 1월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확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친환경차·이차전지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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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민관합동 확대개편"…1분기 부처별 핵심과제 제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 대외신인도 유지 ▲ 통상불확실성 대응 ▲ 산업체질 개선 ▲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분기 부처별 핵심 대응계획'도 논의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상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 과제부터 챙기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께 '2026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1분기에 '국가 AI컴퓨팅센터'가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에 설 성수품 대책을, 2월에는 '농촌 삶의질 기본계획'을 각각 내놓는다. 환경부는 1월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확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친환경차·이차전지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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