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태우는 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 줄인다

'나무 태우는 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 줄인다
'바이오매스 보조금' 연간 9천억원 달해…탄소 배출 비판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되지만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던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나무, 하수 찌꺼기 등 생물 자원을 고체 형태로 바꾼 에너지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원목 펠릿과 칩을 활용하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전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상업 운전을 시작한 설비도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현행 값으로 조정한다.
공공 설비는 내년부터 이 같은 변화가 적용된다. 민간 설비는 1년의 유예 기간 후 운전 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중치 축소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효과적 전환 수단으로 목재 중심 바이오매스 발전 시장이 커졌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용량은 2.7GW에 달한다.
작년 바이오매스 발전용으로 쓰인 나무 사용량은 740만t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하지만 목재 활용 중심의 바이오매스 발전 증가는 산림을 훼손하고, 탄소를 배출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 격인 RPS 정산 비용도 연간 9천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개선 방안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3년 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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