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사업 성과목표 75%→80%로…관리 강화"

정부 "내년 재정사업 성과목표 75%→80%로…관리 강화"
우수·미흡 부처 선정해 국무회의 보고…잘하면 포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 목표를 내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성과 관리에 미흡한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한 담당자는 포상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년 계획의 방점은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 확산이다.
전 부처의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달성도를 최근 5개년 평균 75%에서 80%로 높인다.
이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도가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는 표창·포상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
기금존치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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