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종합2보)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
권씨측 "인권 침해…결정문 송달 전까지 신병 인도 안돼"
ECHR 제소 가능성이 있어 신병 실제 인도 더 지켜봐야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9월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됐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인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을 즉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 즉 방어권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몬테네그로 법원이 법무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바 있다며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을 위반했다"며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전달될 때까지 신병을 인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로디치 변호사는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ECHR의 관할을 받는다. ECHR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 측은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권씨 측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만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대로 권씨가 미국으로 신병 인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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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
권씨측 "인권 침해…결정문 송달 전까지 신병 인도 안돼"
ECHR 제소 가능성이 있어 신병 실제 인도 더 지켜봐야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9월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됐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인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을 즉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 즉 방어권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몬테네그로 법원이 법무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바 있다며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을 위반했다"며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전달될 때까지 신병을 인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로디치 변호사는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ECHR의 관할을 받는다. ECHR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 측은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권씨 측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만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대로 권씨가 미국으로 신병 인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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