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경제] '트럼프 2기' 대응 新대외경제전략…무역금융 360조 지원
원전·방산·콘텐츠 등 신수출사업 육성…수출中企 '세정지원 패키지' 연장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속도'…철강 덤핑 등 불공정무역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 지원,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 정책을 공개했다.
◇ 민관 역량 모아 '트럼프 시대' 파고 넘는다…수출 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한미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미 의회,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에 대응한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원전, 방산, 콘텐츠 등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 6개월 연장, 부가세 조기 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해준다.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주고, 대출 한도는 최대 10% 확대한다.
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 결제·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주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수출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피해 자원에 나선다.
해상물류 루트를 다변화하고 국적선사와 협력해 해상 수출 길을 넓힌다.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 서안 등에 설치된 공동 물류센터를 미국 3곳을 비롯해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 추가 확대하고, 민관 합동 K-물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장기 물류 공급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은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의 수출·위조 상품 대응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수출상담회는 상시 진행한다.
◇ 공급망 안정·반도체 클러스터·조선 MRO 육성 등 '초점'
산업의 원·재료가 되는 공급망 관련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생산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는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위기 시 경제·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핵심광물 관련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대출, 투자, 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공급망 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이 공동투자를 시행한다.
향후 3년간 공급망 기금 공급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한다.
올해는 매 분기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1분기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2분기는 진입규제 및 밀착규제, 3분기는 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 해양, 4분기는 첨단로봇, 수소, 차세대 원자력 규제 등 분야의 혁신방안을 각각 마련해 발표한다.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 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분담하고,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한다.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내년 완료하고,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대 저금리 정책금융 14조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미 통상 대응 체계 구축, 정책금융 공급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조선 분야는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
특히 미국 등이 관심을 보이는 군함 등 MRO 수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암모니아 벙커링선 기자재 실증을 추진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허용 비율 특례 규모를 내국인의 20%에서 30%로 늘린다.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고부가 특수강 개발 R&D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철강 덤핑 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는 반덤핑 조사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
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재편을 위해 관련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재편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석화 업계의 산업재편 방향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석화 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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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산·콘텐츠 등 신수출사업 육성…수출中企 '세정지원 패키지' 연장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속도'…철강 덤핑 등 불공정무역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 지원,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 정책을 공개했다.
◇ 민관 역량 모아 '트럼프 시대' 파고 넘는다…수출 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한미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미 의회,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에 대응한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원전, 방산, 콘텐츠 등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 6개월 연장, 부가세 조기 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해준다.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주고, 대출 한도는 최대 10% 확대한다.
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 결제·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주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수출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피해 자원에 나선다.
해상물류 루트를 다변화하고 국적선사와 협력해 해상 수출 길을 넓힌다.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 서안 등에 설치된 공동 물류센터를 미국 3곳을 비롯해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 추가 확대하고, 민관 합동 K-물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장기 물류 공급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은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의 수출·위조 상품 대응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수출상담회는 상시 진행한다.
◇ 공급망 안정·반도체 클러스터·조선 MRO 육성 등 '초점'
산업의 원·재료가 되는 공급망 관련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생산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는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위기 시 경제·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핵심광물 관련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대출, 투자, 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공급망 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이 공동투자를 시행한다.
향후 3년간 공급망 기금 공급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한다.
올해는 매 분기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1분기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2분기는 진입규제 및 밀착규제, 3분기는 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 해양, 4분기는 첨단로봇, 수소, 차세대 원자력 규제 등 분야의 혁신방안을 각각 마련해 발표한다.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 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분담하고,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한다.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내년 완료하고,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대 저금리 정책금융 14조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미 통상 대응 체계 구축, 정책금융 공급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조선 분야는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
특히 미국 등이 관심을 보이는 군함 등 MRO 수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암모니아 벙커링선 기자재 실증을 추진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허용 비율 특례 규모를 내국인의 20%에서 30%로 늘린다.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고부가 특수강 개발 R&D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철강 덤핑 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는 반덤핑 조사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
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재편을 위해 관련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재편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석화 업계의 산업재편 방향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석화 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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