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법원공탁금·놓칠뻔한 경매배당금…체납액 적극 징수

잠자던 법원공탁금·놓칠뻔한 경매배당금…체납액 적극 징수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잠자고 있던 법원공탁금, 경매 배당금 등을 과세당국이 빠르게 파악해 체납액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법원공탁금, 경매배당금 등을 찾아내 징수한 공무원을 '2024년 하반기 체납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찾아내 밀린 세금에 충당했다.
그는 찾아가지 않은 법원공탁금이 많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에서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법원에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빠르게 파악해 징수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을 배당금을 지급 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 배당금 자료가 '경매정보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시로 경매 자료를 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존 업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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