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
"민주적 정당성 약한 권한대행의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직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김 직무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이 비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답변 등이 오가고 첫 기일 잡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더니 당시에 서둘렀으면 이렇게 유탄이 생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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