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세미나…"이사회 역할 강화·상법 개정 필요" 주주행동주의 미흡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본비용 분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에서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 기업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양호한 점은 긍정적이나, 일본과 달리 자본비용 분석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선 자본비용 분석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비교를 통한 자본·자산 재배치 전략을 강조하고 자본비용 감소 전략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는 반면, 국내에선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자본비용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 다수는 코스피 상장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상장사의 참여가 미흡하다"며 "향후 중소, 중견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시총 30% 내외를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밸류업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본 기업은 사내·사외이사의 책임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역할 등을 제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부분을 강조해 공시하지만, 국내 기업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다이라 류시로 닛케이 금융전문 선임기자는 "지난해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건수는 전년(14건) 대비 증가한 51건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가장 많았다"며 "반면 한국 주주행동주의 건수는 9건으로 전년(15건) 대비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밸류업 공시 모범 기업은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등 기업 관련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자본비용을 인식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따라 주주 간 부의 이전 원칙이 붕괴되는 점도 문제"라며 "경영진의 밸류업 관심 및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 7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변화가 필요하며 반드시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자본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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