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尹체포영장에 "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불상사 없어야"

崔대행, 尹체포영장에 "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불상사 없어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집행 과정의 시민 또는 공무원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기존 원론적인 입장보다는 다소 수위를 높인 메시지로 읽힐 여지도 보인다.
물리적 충돌로 사회 갈등이 극대화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 언급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체포영장 강제집행에는 제동을 거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하는 상황에서 강제공권력 외에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상황이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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