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미사일에 한미일협력 더 중요해졌지만 전망 어두워"

美전문가 "北미사일에 한미일협력 더 중요해졌지만 전망 어두워"
"3자협력 정점 지났을 수도…트럼프, 북·중 대응 위해 신뢰할 동맹 찾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러시아와의 밀착 강화 등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한국과 일본 국내 정치 사정으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2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고조하는 북한, 중국 위협에 맞서 신뢰할 만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던 중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북미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일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작년 8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 없다고 선언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 뒤 최근 급변한 한일 국내 정치 환경을 거론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몇 달 전만 해도 한미일의 외교·안보 정책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고, 함께 묶여있는 세 마리의 강한 말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았다고 평했다. 당시 가장 큰 불확실성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미 정책 변화 가능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새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 일본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정책, 한미 동맹 축소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국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대담한 접근으로 한일 간 화해와 한미일 3자 군사 협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그의 행동은 역내 안보 도전과제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왔던 몇년간의 모든 성과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조기 총선 결정 이후 집권당이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며 "일본이라는 국가 선박은 여전히 전과 같은 방향을 향할지도 모르지만, 돛은 휘청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장은 모든 정책 문제를 승무원들 투표에 부쳐야 하고, 방위비 2배 기금을 포함해 모든 법안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은 모두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미국은 두 척의 좌초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자주의의 정점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성공에 대한 전망은 불과 몇 달 전보다 어둡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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