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따윈 무시'…트럼프 일방주의 강화에 동맹 '패닉'
전례없는 노골적 압박…'협상용 엄포 아닐 수도' 불안
세계질서에 충격…"러·중 무력사용에 합리화 빌미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취임을 10여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광폭 행보로 벌써 국제사회가 뒤집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오랜 동맹국을 향해 군사력을 동원한 영토 합병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은 이전과는 다른 수위의 위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은 그의 메시지가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의 동맹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그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은 그의 일방주의적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자리로 평가된다.
그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그가 이들 국가에 대한 매입(그린란드), 반환(파나마 운하) 추진을 거론한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발언이었다.
고율 관세 구상과 미국으로의 편입 가능성을 거론했던 캐나다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그은 선을 없애고 그 모양을 살펴보는 것이 국가 안보에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이나 현대적 국제관습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읽힌다.
트럼프 당선인을 집권1기에도 동맹국들을 괴롭혀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애초 나토 동맹국들의 목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 기준은 2% 정도였다. 대다수 동맹국이 2% 기준을 충족하거나 다가서자 기준을 갑자기 현격히 높인 것이다.
오랜 동맹까지 타깃으로 삼는 그의 거침 없는 압박을 두고 외신들은 전례 없는 수위라고 평가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실제 추진할 정책이라기보다 협상용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긴밀한 관계의 동맹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세계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이 같은 일탈을 보인다는 점 때문에 서방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대만과 통일을 추진하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무력 사용이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합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은 지난 7일 WSJ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동맹국과 파트너가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그 모든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에게 '좋아요, 계속 얘기하세요'라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러시아는 9일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구상과 관련, 그린란드 주민의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서방은 러시아와 재결합하기로 결정한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4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뒤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면서 실시한 투표에서 주민들이 합병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동맹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은 일부 예상한 '시나리오'이지만 기존 목표(GDP 대비 2%)를 훨씬 상회하는 국방비 요구에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캐나다 땅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은 놀라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협력 대오가 흔들릴 경우 유럽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자신과 대화한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9일 잉글랜드에서 만찬 회담을 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와 그린란드·캐나다 관련 문제 등이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영국·독일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고 유럽 정상들을 인신공격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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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노골적 압박…'협상용 엄포 아닐 수도' 불안
세계질서에 충격…"러·중 무력사용에 합리화 빌미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취임을 10여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광폭 행보로 벌써 국제사회가 뒤집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오랜 동맹국을 향해 군사력을 동원한 영토 합병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은 이전과는 다른 수위의 위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은 그의 메시지가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의 동맹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그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은 그의 일방주의적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자리로 평가된다.
그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그가 이들 국가에 대한 매입(그린란드), 반환(파나마 운하) 추진을 거론한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발언이었다.
고율 관세 구상과 미국으로의 편입 가능성을 거론했던 캐나다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그은 선을 없애고 그 모양을 살펴보는 것이 국가 안보에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이나 현대적 국제관습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읽힌다.
트럼프 당선인을 집권1기에도 동맹국들을 괴롭혀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애초 나토 동맹국들의 목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 기준은 2% 정도였다. 대다수 동맹국이 2% 기준을 충족하거나 다가서자 기준을 갑자기 현격히 높인 것이다.
오랜 동맹까지 타깃으로 삼는 그의 거침 없는 압박을 두고 외신들은 전례 없는 수위라고 평가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실제 추진할 정책이라기보다 협상용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긴밀한 관계의 동맹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세계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이 같은 일탈을 보인다는 점 때문에 서방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대만과 통일을 추진하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무력 사용이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합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은 지난 7일 WSJ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동맹국과 파트너가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그 모든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에게 '좋아요, 계속 얘기하세요'라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러시아는 9일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구상과 관련, 그린란드 주민의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서방은 러시아와 재결합하기로 결정한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4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뒤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면서 실시한 투표에서 주민들이 합병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동맹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은 일부 예상한 '시나리오'이지만 기존 목표(GDP 대비 2%)를 훨씬 상회하는 국방비 요구에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캐나다 땅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은 놀라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협력 대오가 흔들릴 경우 유럽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자신과 대화한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9일 잉글랜드에서 만찬 회담을 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와 그린란드·캐나다 관련 문제 등이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영국·독일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고 유럽 정상들을 인신공격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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