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확충해 'G3' 도약…LTE·5G 통합요금제로 통신비 경감
과기정통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AI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통합요금제·알뜰폰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디지털안전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는 데 주력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신설해 가계 통신비 부담도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슬로건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498억원 등 2030년까지 약 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향후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최신 그래픽 처리장치(GPU) 구매와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된다.
항만 내 입주 허용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이 1분기에 수립된다.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상반기에 마련된다. 고영향AI 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제작물 워터마크 표시 등 후속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AI 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8천1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와 정책 금융도 지원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AI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확대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AI·SW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와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릴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방향의 정책과 트렌드를 공유할 예정이다.
◇ LTE·5G 통합요금제 신설…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우선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는 가입을 중단하고 LTE·5G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오래 쓰면 손해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으로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자들과 협상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핵심분야 규제도 개선한다.
가입자 비중이 적고 2026년 만료되는 3G와 4G 주파수는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개선한다.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 절차는 간소화해 45일 단축한다.
이밖에 케이블TV를 통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허용됐던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안전법 제정…디지털 포용정책 본격추진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분산된 디지털 안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종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의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국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전국민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가칭) 디지털 포용사회 2.0'을 마련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119 신고를 돕는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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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AI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통합요금제·알뜰폰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디지털안전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는 데 주력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신설해 가계 통신비 부담도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슬로건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498억원 등 2030년까지 약 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향후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최신 그래픽 처리장치(GPU) 구매와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된다.
항만 내 입주 허용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이 1분기에 수립된다.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상반기에 마련된다. 고영향AI 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제작물 워터마크 표시 등 후속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AI 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8천1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와 정책 금융도 지원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AI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확대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AI·SW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와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릴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방향의 정책과 트렌드를 공유할 예정이다.
◇ LTE·5G 통합요금제 신설…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우선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는 가입을 중단하고 LTE·5G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오래 쓰면 손해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으로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자들과 협상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핵심분야 규제도 개선한다.
가입자 비중이 적고 2026년 만료되는 3G와 4G 주파수는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개선한다.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 절차는 간소화해 45일 단축한다.
이밖에 케이블TV를 통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허용됐던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안전법 제정…디지털 포용정책 본격추진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분산된 디지털 안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종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의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국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전국민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가칭) 디지털 포용사회 2.0'을 마련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119 신고를 돕는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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