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단체교섭 요구에 "법적 의무 없어"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단체교섭 요구에 "법적 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화오션[042660]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사 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파업과 관련한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 이슈 등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작성,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농성을 시작해 이달 7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으로 장소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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