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고용창출 기여도 적극 설득해야"

"한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고용창출 기여도 적극 설득해야"
무역협회 보고서…'트럼프 2기' 경제안보·관세 등 대응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일 발간한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5가지를 꼽고 그 영문 앞 글자를 따 우리 기업에 험난한 풍파(STORM)와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가지 요소는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이다.

보고서는 먼저 이 가운데 관세에 주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함께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對)중국 고율 관세 등을 언급하면서 보편관세의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보고서는 보편관세가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경우 대상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급과잉 상태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역내 제조업 육성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봤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당근'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CHIPS) 등 보조금 지급보다 고율의 관세를 활용한 '채찍'을 활용해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해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꾀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1기 시절 우호적 기업에 대해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제조업 부흥 지원 경쟁으로 수출기업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상황이 우리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대체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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