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바둑판처럼 엮는'4X4철도망' 추진…상반기 SOC예산 70%집행

입력 2025-01-13 16:00  

전국 바둑판처럼 엮는'4X4철도망' 추진…상반기 SOC예산 70%집행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의사당 설계 국제공모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상반기 중 발표…국토부 '2025년 업무계획'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국을 동서 4개축, 남북 4개축으로 잇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
경부·호남 고속철도선 축에 위치한 대도시 외에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잇겠다는 계획이다.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구간 1분기 중 발표
국토부는 우선 전국을 바둑판처럼 잇는 철도망 구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4X4 고속철도망' 중 국토를 동∼서로 잇는 4개 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이다.
이 중 경전선의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을 올해 하반기 개통한다.
남∼북으로 잇는 4개 축은 서해전라선(대곡∼여수엑스포), 중부내륙선(수서∼거제), 중앙선(청량리∼경주), 동해선(제진∼부산)이다.
중부내륙선 수서∼광주, 김천∼거제 구간은 올 하반기 착공한다.
정부는 지방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세우는 경제·생활권계획을 지역 주도로 올해 순차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종합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가도로망구축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하반기 중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설계 국제공모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는 20만평 늘리고,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도입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1차) 구간은 올해 1분기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해 연말에 전국 단위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4조2천억원, 철도 4조1천억원 등 올해 SOC 예산의 70%(12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12조3천억원), 국가철도공단(3조5천억원), 한국도로공사(2조7천억원) 등 공공기관도 상반기에 올해 연간 예산의 57%를 집행한다.



◇ 인천공항 서남아·유럽 직항편 확대…KTX에도 임산부 지정석 도입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 일본에 비해 부족한 서남아(인도·방글라데시·몰디브)와 유럽(코펜하겐·브뤼셀)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환승객 유치를 위해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를 잇는 신규 환승 축을 신설한다.
안면인식, 손정맥을 이용한 공항의 생체인식 기반 출국 서비스는 현재 22곳에서서 188곳으로 늘려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한다.
하반기 중에는 KTX와 일반열차에도 임산부 지정 좌석이 도입된다. 임산부가 지정 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예매할 수 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km)에는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내비게이션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라이더의 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확대한다.
화물차 운수사업에는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된다. 다단계 거래와 허위 매물로부터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 하반기 서울 상암에서는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개시된다. 그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km 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 3.2km를 달린다.
최고 시속 100km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치는 5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지난해 목표치는 400억달러였으며 수주액은 371억달러다.
또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PIS(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1단계 투자를 마치고, 1조1천억원 규모의 2단계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정부가 디지털 트윈(현실세계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해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장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토지, 건축, 환경 등 규제 사항을 진단하고 가상건축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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