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뒤집기' 특검보고서 공개되나…1심법원 "공개 가능"

트럼프 '대선뒤집기' 특검보고서 공개되나…1심법원 "공개 가능"
비공개 요청한 트럼프측 항고 예상…법원 최종 판단까진 시간 걸릴듯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연방 법원이 13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이 기밀문서 관련 혐의뿐 아니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까지 다룬 특검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캐넌 판사는 지난 7일 이번 판결 전에 14일까지 특검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피고인들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앞서 법무부의 임명을 받은 잭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검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면서 공개에 반대해왔다.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하되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상·하원 사법위원회 지도부에는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캐넌 판사는 17일 관련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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