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퇴임 앞두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방침 발표(종합)

美, 바이든 퇴임 앞두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방침 발표(종합)
의회에 통보…최종 해제시 트럼프 1기 때 재지정 이후 4년만
트럼프 2기 출범시 변경 가능성…쿠바, 정치범 등 석방 예정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쿠바는 수십명의 정치범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이전까지 석방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AP통신 등에 밝혔다.
미국 정부는 쿠바에 부과한 경제 압력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AP는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지지해왔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 33년 만에 리스트에서 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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