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겨냥'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강화…기업에 실사 의무

美, '中겨냥'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강화…기업에 실사 의무
수출금지 단체로의 전용 차단 검증 의무 파운드리에 부과
기존 제재 우회 통한 중국의 군사용 AI기술 확보 저지 목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통제 규정을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신규 수출통제 규정은 중국의 군사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기존 규정을 우회해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의 실사(實査)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실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수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조한 반도체가 수출이 제한된 단체로 전용되지 못하게끔 검증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새 수출통제 규정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법률을 우회해가며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정밀화·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18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제3국으로부터 AI 반도체를 재수입하거나,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제3국에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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