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직후 행정명령으로 틱톡 금지법 유예 검토"(종합)
WP 보도…안보보좌관 지명자도 "트럼프, 틱톡 보존 선택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임지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해당 WP의 보도에 대해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왈츠 지명자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WP 보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승인하는 판결을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그동안 매우 명확했다"면서 "첫째, 틱톡은 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훌륭한 플랫폼이고 그의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 전달에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러나 둘째, 그는 그들(미국인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deal maker)"이라면서 "행정명령에 대해 앞서 나가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학교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더 멋진 문구를 사용한 보도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면서도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더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 속에 이 법이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부문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틱톡은 이런 보도를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WP 보도…안보보좌관 지명자도 "트럼프, 틱톡 보존 선택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임지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해당 WP의 보도에 대해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왈츠 지명자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WP 보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승인하는 판결을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그동안 매우 명확했다"면서 "첫째, 틱톡은 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훌륭한 플랫폼이고 그의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 전달에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러나 둘째, 그는 그들(미국인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deal maker)"이라면서 "행정명령에 대해 앞서 나가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학교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더 멋진 문구를 사용한 보도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면서도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더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 속에 이 법이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부문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틱톡은 이런 보도를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