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호 미흡한 中으로 이전은 불법"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틱톡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곳이 유럽연합(EU)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중국에 불법적으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는 16일(현지시간) 틱톡·알리익스프레스·쉬인·테무·위챗·샤오미를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로 그리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EU 회원국 관할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공개적으로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에 이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중국일 가능성이 높은 '제3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한다.
단체는 "중국이 권위주의적인 감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EU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무단) 접근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불법 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은 EU 내 개인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공유 관련 규제를 담은 법이다.
기업들은 GDPR에 따라 데이터 보호가 확실히 이뤄지는 경우에만 EU에서 취득한 이용자 데이터를 역외로 전송할 수 있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300억 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NOYB는 앞서 애플·알파벳·메타 등 미국 기업을 상대로 EU 내 정보보호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 여러 건의 공식 조사 및 과징금을 끌어낸 단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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