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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못해"…트럼프의 보조금동결에 美민주, 독주견제 강공 선회

입력 2025-01-30 01:45  

"방관못해"…트럼프의 보조금동결에 美민주, 독주견제 강공 선회
민주 장악 州정부, 소송으로 보조금 동결 일단 제동 걸어
법안·인준안 표결서 '깐깐 모드'…數의 열세 속 브레이크역할 한계 '고민'

방관못해트럼프의 보조금동결에 민주 독주견제 강공 선회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前) 정부 정책 뒤집기' 질주에 침묵하던 민주당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건을 취소하는 등 전면적인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정책 전면 부정) 기조를 신속히 행동에 옮기는 동안 상황을 관망하는 듯 했던 민주당이 '저항'의 움직임을 시작한 양상이다.
계기는 '트럼프 백악관'이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과 대출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지난 27일(현지시간) 각 정부 기관에 보낸 일이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州)의 법무장관들이 28일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당일 시행 예정이던 보조금 집행 중단을 보류시켰다.
연방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별개 사안에서 '야성'을 보였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공화당 주도 법안에 대해 28일 상원 본회의 표결 상정을 저지했다.
의사 진행 절차상 본회의 표결을 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민주당 의원(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 중 4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54표에 그쳤다.
또 같은 날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피 지명자는 큰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고, 27일 인준 표결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를 이뤘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해 보였다.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은 ICC 관련 법안 표결과 교통장관 지명자 인준안 표결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동결' 결정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과 '견제' 심리가 담긴 움직임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ICC 법안 관련 표결에 대해 "이것은 단지 ICC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아니다'(No)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힐은 전했다.
워런 의원은 "상원의 민주당 의원으로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전체 통치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노'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도 보수 성향 판사가 6대3 비율로 많아 민주당의 '저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질주'에 브레이크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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