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정보 취급자 평가제 5월 시행…사생활 침해 지적도

日, 경제안보정보 취급자 평가제 5월 시행…사생활 침해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일 보도했다.
적격성 평가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활용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중요 경제안보 정보는 전력, 통신, 금융,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정보 중 유출 시 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와 관련해 기간시설 사업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어책 등 19가지 항목을 만들었다.
평가 대상은 정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는 공무원과 민간인이며,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정보 취급 권한이 주어진다.
평가 항목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무 경력, 음주 정도, 채무 현황, 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국적 등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보를 누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투명성을 담보한 제도 운용에는 국민 이해가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가 제도 시행까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의를 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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