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은 "평화통일·일국양제가 기본방침" 재확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정부업무보고에서 두 해 연속 '평화통일' 표현을 뺀 중국 당국이 대만 문제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여전히 기본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2024년과 2025년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조국 통일 대업'만을 강조하고 '평화통일'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는 우리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와 중화민족에 가장 이롭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 문제 해결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 전망을 쟁취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만약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핍박하거나 한계선에 도전하고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2012년 이후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정부업무보고에서 '평화 발전'과 '평화통일'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평화통일'을 삭제했다. 종전의 '조국 평화통일 프로세스'는 '조국 통일 대업'으로 대체됐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4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 민족 부흥의 위업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이 같은 대만 관련 언급 변화를 두고 한층 강압적인 양안 정책과 무력행사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 통일의 전망을 쟁취하기를 바라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을 겨냥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 10일 공개한 '2025년 양회 분석 특별 리포트'에서 정부업무보고 내 '평화통일' 언급이 사라진 상황을 두고 "중국의 의도적인 기조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2024년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대만 인근 해·공역에 진입하는 중국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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