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벨라루스 비료 100％ 관세 추진…사실상 수입중단(종합)

EU, 러·벨라루스 비료 100％ 관세 추진…사실상 수입중단(종합)
회원국·유럽의회 협상·승인 필요…美관세 본격화 속 '부메랑' 우려도
러 제재는 종료 하루전 연장…헝가리 막판 거부권 철회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비료 수입 중단을 목표로 최고 100％까지 단계적 관세 인상을 추진한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농산물, 질소 기반 비료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에 관한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말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을 토대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사회는 향후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쳐 규정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규정 시행을 확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6.5％ 수준인 러시아·벨라루스산 비료에 대한 관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100％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지정한 물량 이상으로 러시아·벨라루스산 비료가 초과 수입되면 관세 인상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비룟값 급등 시에는 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추가 관세 부과가 중단될 여지도 남겨뒀다.
러시아·벨라루스산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저율관세활당(TRQ)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U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러시아산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비료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러시아의 교역량을 줄여 전쟁자금줄을 옥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기준 러시아산 비료는 EU 전체 수입 물량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농가의 생산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반기 EU 의장국인 폴란드의 크시슈토프 파시크 경제개발기술장관은 "EU 비료산업과 농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세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날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역할을 한 개인·법인 2천400여건에 대한 제재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6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어깃장을 놓던 헝가리가 자신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자 막판에 거부권을 철회했다.
복수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헝가리 요구로 기존 명단에서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 등 러시아인 3명의 제재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당초에는 9명을 제재 명단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했거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4명도 제재 명단에서 제외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로 제재 대상에 대한 EU 여행 금지, 자산동결, 자금 지원 금지 조처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EU는 러시아에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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