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과점 규제기구 장악…FTC 야당 추천 위원 2명 해임

트럼프, 독과점 규제기구 장악…FTC 야당 추천 위원 2명 해임
"당신, 내 행정부 안맞아"…관례 어긋난 정치적 입김 행사
여당 추천 위원만 남아…"'임기 중 해임불가' 대법원 판례 위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독과점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야당인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해임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바로 베도야 위원과 레베카 슬로터 위원에게 이메일로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이메일에는 "당신이 FTC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베도야의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슬로터의 임기는 2029년 9월이었다.
이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FTC에는 공화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만 남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빅테크의 저승사자' 리나 칸 후임으로 현직인 앤드루 퍼거슨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퍼거슨 위원의 빈자리에 마크 메이더를 지명했지만, 연방 상원의 인준 투표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해임된 베도야와 슬로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슬로터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 판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례상으로는 FTC 위원은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이 아닌 경우 임기 도중 해임될 수 없다.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35년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FTC를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독립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백악관의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이 같은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공개돼 '극우 로드맵'이라는 별명이 붙은 프로젝트 2025에도 1935년 대법원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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