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1차관 "민감국가 지정, 한미협력에 문제 없어…수차례 확인"(종합)

과기1차관 "민감국가 지정, 한미협력에 문제 없어…수차례 확인"(종합)
과기정통부, 출연연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간담회…민감국가 동향 공유
"보안규정 위반사례 아직 확인된 바 없어"…보안강화 등 선제조치도 검토

(대전=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에너지부와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차관이 19일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주요 출연연들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에너지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미국과 협력 중인 12개 출연연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해주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 과학계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부는 외교·산업·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 백악관, 에너지부, 국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에너지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국장이 동행하며,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협의하는 기회에 관계부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에너지부와 협력에 문제가 없고 의지가 높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다만 곳곳에서 우려가 많아 과학기술계 불안이 높아지고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기술동맹을 강조했고 투자도 늘며 교류가 정말 늘고 있다"며 에너지부도 기술협력이 늘어나는 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량으로 많은 인원이 교류하면서 사전적 조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냈다.
이 차관은 에너지부가 직접적인 사례를 언급한 것은 없다며 이번 방미 때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기관이나 연구자 차원에서 에너지부의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안 규정 강화 등 선제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냐는 물음에 그는 "에너지부와 신뢰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지난 2월 이 차관의 보스턴 출장 성과를 연구기관과 공유하고 미국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최근 민감국가 논란과 관련한 상황 공유도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에 미국 신정부 과학기술 동향과 민감국가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민감국가 문제 관련 출연연의 동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미국 과학기술 비전과 과학외교 개념 변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출연연 별 추진 중인 한미 협력 아이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미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미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미 신정부와의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출연연의 협력사업들이 더욱 확장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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