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하반기 규제 앞두고…가계대출 쏠림현상 나타날 수도"

금융연 "하반기 규제 앞두고…가계대출 쏠림현상 나타날 수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 거시건전성 대책과 연계해 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올해 7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주택시장 불확실성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상반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1월 9천억원 감소했으나, 2월 4조3천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정도 불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 대출 총량 신규 적용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등이 꼽힌다.
특히 토허제 해제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를 서울 여타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키면서 가계대출 수요 급증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적기에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시행 시기 미세조정 등 조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주택 거래 후 가계부채 증가까지 통상 2∼3개월 시차가 있음을 고려해 그 영향을 1분기 정도 살펴본 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연계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기준금리 조정은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시건전성 감독과 부동산 정책을 엄격히 분리하고, 예정된 감독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은 유지하되, 정책대출 쏠림과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