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北·러 상호관세 제외에 "제재·금수 조처 때문"

美무역대표, 北·러 상호관세 제외에 "제재·금수 조처 때문"
민주 의원 "韓의 미국산 실효세율 1% 미만인데도 25% 관세 맞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기존 금수 조처와 제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청문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등 미국의 적성국이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이미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부문별 금수 조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선 "(미국은 북한과) 어떤 무역 관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수 조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선 "(러시아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제외로) 러시아와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의회는 몇 년 전에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교역 관계를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러시아와의 무역이 증가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산업이 쇠락하고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안보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린다 산체스(캘리포니아) 의원은 한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부과한 실효 세율은 1% 미만이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산체스 의원은 특히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러시아는 프리패스를 얻지만, 9·11 테러 이후 우리 편에 섰던 동맹국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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