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훈련 기자재 조달비, 日 예산 부담에도 미집행"

"주일미군 훈련 기자재 조달비, 日 예산 부담에도 미집행"
도쿄신문 "2022∼2024년도 신설 예산 910억원 사용 실적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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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안보 비용 부담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일본의 예산 책정에도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미일 정부간 협정에 의해 책정된 일본측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 중 훈련 기자재 조달비는 2022∼2024년도분 92억엔(약 913억원)이 양국에 의해 공동 사용된 실적도 없고 미군이 기자재를 도입하지도 않았다.
2022년도 예산에는 사격 훈련 표적 장치에 10억엔이 배정됐고 2023∼2024년도에는 전투기 실동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시스템과 사이버 훈련 장치에 82억엔이 계상됐다.
훈련 기자재 조달비는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 강화를 명목으로 2022∼2026년도 일본측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을 정한 현행 협정에 신설된 예산으로, 이 기간 총 200억엔의 예산 상한액이 설정돼있다.
일본의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은 양국이 5년마다 특별협정을 맺어 정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2022∼2026년도 일본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엔(약 10조4천756억원)으로, 연평균 약 2천110억엔 규모다.
방위성 담당자는 훈련 기자재 조달비의 미집행과 관련해 "수주에서 생산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기자재 도입 목표 시점은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트럼프 정권은 일본 측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려는 모양새이지만 집행이 불투명한 부담액이 더욱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트럼프 정부가 안보 비용의 추가 분담을 압박하려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에서 '배려 예산'으로도 부르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액은, 1978년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비 일부를 일본 정부가 떠맡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갈수록 늘어나 1978∼2024년 예산 누계는 약 8조4천961억엔에 달한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2027년도 이후 부담액은 "2027년 3월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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