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장벽 더 높인다…'안전한 출신국' 심사 단축

EU, 난민 장벽 더 높인다…'안전한 출신국' 심사 단축
튀니지 등 7개국, EU 가입후보국 출신이면 '신속 추방'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난민 유입 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망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국내 박해·탄압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안전한 출신국'(Safe Countries of Origin) 지정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경우 심사 절차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집행위 당국자는 "안전한 출신국에서 온 사람은 망명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가정하에 빠르게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나라에서 왔으므로 망명 근거가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방글라데시·콜롬비아·이집트·인도·코소보·모로코·튀니지 등 7개국이 포함됐다. 여기에 EU 가입 후보국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출신국으로 분류됐다.
향후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입법 협상 과정에서 대상 국가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목록 확정시 27개국 전역에서 사실상 의무 적용된다.
또 EU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각 회원국이 EU 목록과 별개로 자체로 '안전한 출신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집행위 당국자는 이번 구상이 '추방' 목적이 아닌 지연되는 망명 심사 절차를 단축하려는 목적이며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됐더라도 신청자 개별 상황에 근거해 처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반적인 망명 심사가 엄격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정책 변화는 유럽 각지에서 반(反)이민 기조가 확산하면서 EU 차원에서 난민 유입 방지책을 강화하라는 압박이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각국이 자체로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지난해 불법 이주민 규모가 전년 대비 38％ 급감했다는 EU 국경·해안경비청인 프론텍스 통계도 최근 발표됐다.
당장 난민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이탈리아는 이날 집행위 초안 발표 직후 "이탈리아 정부의 승리"라고 환영하기도 했다.
EU는 내년 6월부터는 회원국 간 난민을 분담 수용하고 거부 시 재정적 기여 등을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신(新)이민·난민협약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EU 역외 국가들과 일종의 업무협약을 맺고 '역외 이주민 송환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유럽 인권단체 연합인 유로메드 라이츠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행위의 안전한 출신국 지정 구상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국민과 이민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나라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나라들을 '안전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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