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국가장학금 지금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 시기보다 장학금 지급이 늦어 할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던 금액이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학금 선정일과 장학금 지급일 사이에 대출됐다가 상환된 금액이 약 1037억원이며 이에 따른 추정 발생 이자가 2억4500만원에 이른다.
한 학기 2조원대에 가까운 국가장학금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허술한 행정에 따른 불필요한 발생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장학금 중 'Ⅰ유형'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장학금 대상 선정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기 이전에 이뤄진다.
문제는 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마감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장학금을 받기로 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일단 등록을 한 후에 한달쯤 뒤에나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출받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추가 이자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다.
물론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지급 예정인 국가장학금 액수를 우선 감면한 뒤 등록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우선 감면 대상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학의 예기치 못한 학사 변경 등 변수가 많아 구조적으로 100% 우선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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