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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하이틴잡앤조이 1618=정유진 기자, 문태영 인턴기자]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장 실습 전면 폐지’ 대책을 발표하자 일선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학교별 사정이나 학생들의 바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 식 탁상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p >지난 12월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교육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 ▲현장 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 실습’의 경우에만 허용 등이 골자다.
<p >김상곤 부총리 또한 “국정과제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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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교사 반발, 특성화고 활성화에 악영향
<p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특성화고 교사 A씨는 “당장 내년부터 취업을 해야 하는 재학생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며 “여기에 현재 많은 특성화고들이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데 취업과 직결되는 현장 실습마저 없어진다면 누가 특성화고에 지원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p >또 B교사는 “아직 근무 시간과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허용되면) 학생들이 임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학기 중인 9월부터 진행되던 현장실습이 12월로 옮겨지게 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문 대학 및 대학 졸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C교사는 “고졸취업 활성화 등 9년 전부터 특성화고가 줄기차게 내세우던 강점들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업에 유리하다는 당근이 사라지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던 공고, 상고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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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학생들, '폐지' 아닌 '개선' 목소리 <o:p></o:p>
<p >특성화고 학생들도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소재 D특성화고 2학년 E군은 “잘못은 어른들이 해 놓고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애초에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업, 학교가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실제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 ‘폐지’가 아닌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특성화고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인 102명의 학생이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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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장 기업체, "현장 실습 문제 어제 오늘 일 아냐"
<p >이에 대해 현장 실습을 진행해 온 한 기업체 관계자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책으로 무마될 게 아니다.”라며 “정부 부처와 학교, 기업이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기술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 ><o:p></o:p>
<p >실제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 환경 개선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재직 당시인 2013년 8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관련법의 보호 아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꾸리게 됐다”며 “미래 근로역군의 노동인권 보호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김 부총리가 교육감을 맡았던 경기도 관내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투신하면서 4년 전의 노력이 유명무실하게 됐다.
<p >jinjin@hankyung.com
<p >mty0901@hankyung.com 사진=한경 DB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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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하이틴잡앤조이 1618=정유진 기자, 문태영 인턴기자]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장 실습 전면 폐지’ 대책을 발표하자 일선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학교별 사정이나 학생들의 바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 식 탁상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p >지난 12월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교육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 ▲현장 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 실습’의 경우에만 허용 등이 골자다.
<p >김상곤 부총리 또한 “국정과제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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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교사 반발, 특성화고 활성화에 악영향
<p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특성화고 교사 A씨는 “당장 내년부터 취업을 해야 하는 재학생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며 “여기에 현재 많은 특성화고들이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데 취업과 직결되는 현장 실습마저 없어진다면 누가 특성화고에 지원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p >또 B교사는 “아직 근무 시간과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허용되면) 학생들이 임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학기 중인 9월부터 진행되던 현장실습이 12월로 옮겨지게 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문 대학 및 대학 졸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C교사는 “고졸취업 활성화 등 9년 전부터 특성화고가 줄기차게 내세우던 강점들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업에 유리하다는 당근이 사라지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던 공고, 상고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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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학생들, '폐지' 아닌 '개선' 목소리 <o:p></o:p>
<p >특성화고 학생들도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소재 D특성화고 2학년 E군은 “잘못은 어른들이 해 놓고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애초에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업, 학교가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실제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 ‘폐지’가 아닌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특성화고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인 102명의 학생이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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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장 기업체, "현장 실습 문제 어제 오늘 일 아냐"
<p >이에 대해 현장 실습을 진행해 온 한 기업체 관계자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책으로 무마될 게 아니다.”라며 “정부 부처와 학교, 기업이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기술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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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실제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 환경 개선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재직 당시인 2013년 8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관련법의 보호 아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꾸리게 됐다”며 “미래 근로역군의 노동인권 보호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김 부총리가 교육감을 맡았던 경기도 관내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투신하면서 4년 전의 노력이 유명무실하게 됐다.
<p >jinjin@hankyung.com
<p >mty0901@hankyung.com 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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