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9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 15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범시험 폐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시생모임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월 28일 사법시험 폐지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시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2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합헌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정사회를 지탱해 오던 사범시험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불공정한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될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고시생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사범시험을 통해 200명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로스쿨이 진정 공정한 제도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사범시험 존치는 국민 85%가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왜 민심이 원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대판 음서제를 막지 못하면 불공정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서민들이 탐욕적인 기득권과 공정하게 겨뤄볼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두 번째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계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963년부터 법조계 ‘등용문’ 역할을 하던 사법시험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시험 살리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해서도, 할 수도 없다”며 “사법시험이 살아나 공정사회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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