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진행됐다(사진=한경DB)
[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 3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의 예상전환규모 20만 5000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만 9000명에 이어 올해 1/4분기 중 3만 2000명에 대한 전환 결정의 결과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 2354명)의 81.5%인 5만 8933명의 전환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전환결정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10만 2581명)의 41.2%인 4만 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환결정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부문별 진행상황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6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 1만 8992명 중 206개 기관 1만 5517명(81.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이 중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중 28개 660명(10.5%)의 전환이 결정됐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만 3939명 중 72개 기관·1만 694명(76.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이 중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16.2%)을 전환 결정했고,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 진행에 따라 이달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만 6154명 중 249개 기관·1만8747명(71.7%)의 전환결정이 마무리 됐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80.2%)의 전환이 결정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달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 등 총 600개소다.
고용노동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단계 대상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는 5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 6000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기간제가 1만 1000명, 파견·용역은 5000명으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관 규모는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475개), 30인 미만은 47.8%(287개소)로 소규모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재원은 모회사 의존이 41.8%(251개소), 모회사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23.2%(139개소), 독자수익 35.0%(210개소)로 나타나 모회사 의존성이 크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단계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높은 비정규직 비율, 기관규모의 영세성, 기관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성으로 분석하고, 대상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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