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틴잡앤조이 1618= 정유진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안전일자리 선도 기업 제도는 올해 1만 여개 업체 운영이 목표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8월 기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00여 개만 접수된 상황이다.
교육부 측은 “올해가 시행 첫 해여서 목표를 채우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각 시·도 교육청마다 심사 기준과 체크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일자리 선도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선교사 및 교육청 장학사들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선정이 더딜 수밖에 없다. 특히 인원 부족과 주무 부처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제도 정착 지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 장학사는 “일선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데 정작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야할 중기부와 고용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유관 부처의 지원까지 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에서와 같이 실습생 관련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정한 학교에 1차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다”며 “중기부와 고용부는 이런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 안전 일자리 선도 기업 선정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일자리 선도 기업을 선정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선 교사나 장학사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해 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부담이 크다.” B 장학사
“우리 교육청의 경우 도제학교를 중심으로 안전 일자리 선도 기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속도 지연 등의 문제도 있어서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 C 장학사
“조기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트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 본래의 설립취지에 어긋난 것이어서 제도에는 공감을 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 D 장학사
“대부분의 선도 기업은 체계와 인프라를 갖춘 곳인데 그 수가 적어서 우수한 학생들만 실습 기회를 부여 받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의 기회와 취업 기회가 더 넓어지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한 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E 취업부장교사
“우리 회사는 산학 연계를 통해 수 년 간의 경험과 실습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실습생들에게 원래 안전한 일터인데 승인이나 인증 절차가 또 생겨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학생들의 실습이나 교육에 더욱 힘을 쏟아 우수 인재 확보라는 결실을 맺고 싶다” F 선도 기업 차장
“인원수가 적은 우리 회사의 경우 1~2명 남짓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니 회사 실정상 버겁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를 못해 비상인데 같은 중소기업 끼리도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 회사는 신입을 아예 뽑지 못한다는 위기의식마저 든다” G 비선도기업 인사팀장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및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습형·체험형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청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 부분은 적고 부담은 큰 업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습 학생 관리를 위해 기존 직원의 업무가 배가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해 혜택을 주고 일선 교사와 취업지원센터 강화를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중기부, 고용부를 가리지 않고 범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jinjin@hankyung.com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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