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재정절벽 합의안 가결…하원 '변수'

미국 재정절벽 차단 관련법안이 미국 상원의회에서 통과됐다.

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상원은 이날 새벽 2시께(미국 동부시간 기준)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절벽 차단 관련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 표결은 당초 전날 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워싱턴DC와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 새해가 시작된 이후 마무리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새해 첫날인 이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은 실질적인 영향은 적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재정절벽에 일시 '추락'한 셈이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협상 당사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30일부터 '끝장 협상'을 벌인 끝에 마감시한 임박을 2시간여 앞둔 지난해 12월31일 밤에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자 증세안'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 의회가 증세를 받아들인 것은 지난 20년 만에 처음이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은 우선 2개월 늦추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10년간 1조2000억 달러, 연간 10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형식적인 재정절벽에 빠졌지만 하원이 관련 법안을 가결하기만 하면 실질적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제112대 의회의 임기는 오는 3일 낮 12시까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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