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신년사, "공정위, 총수 일가 부당私益 근절 최우선"

일감 몰아주기·편법증여 등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근절’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과도하게 침투해 중소기업, 서민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원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소유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진적,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계열사 간에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순환출자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박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기술 탈취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단가 후려치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당선인 측은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소비자거래법 제정 등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정책도 올해 공정위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담합이나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억제 등 공정위 본연의 업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밀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유명 女배우, 임신 7주차 '속도위반' 밝혀져!

▶ 밀애 즐기던 女간호장교, 불륜 들통나자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