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이번주 출범
조직법 이달 중순 처리
월말께 총리 후보 지명
금융감독 체계 손볼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주 중에는 출범할 것 같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2, 3일 내에 인수위원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으로서 적합여부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검증과정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 가장 먼저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장관 후보 2월 중순에는 임명돼야
박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2월25일) 이전까지 차기 정부 인선을 마무리하려면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부처 신설 및 통·폐합 등 새 정부 조직도가 그려져야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1월 말~2월 초에 지명돼 2월1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이 길어지면 각 부처 장관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는 적어도 2월 중순에는 지명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일부 낙마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후임 인선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2월20일 전후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월 초·중순에는 청와대에서 일할 대통령실장·경호처장과 수석비서관도 차례로 발표해야 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중순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인수위에서) 넘어오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며 “오는 20일 전후로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융감독 체계 손볼 듯
박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인위적인 조직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시스템 개편 등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대규모 개편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개편하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 취임식 3일 전에야 국회를 통과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박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선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관련 조직은 부처로 만들기보다는 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감독 체계는 손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재정부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금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캠프 일각에서는 금융위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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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 이달 중순 처리
월말께 총리 후보 지명
금융감독 체계 손볼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주 중에는 출범할 것 같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2, 3일 내에 인수위원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으로서 적합여부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검증과정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 가장 먼저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장관 후보 2월 중순에는 임명돼야
박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2월25일) 이전까지 차기 정부 인선을 마무리하려면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부처 신설 및 통·폐합 등 새 정부 조직도가 그려져야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1월 말~2월 초에 지명돼 2월1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이 길어지면 각 부처 장관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는 적어도 2월 중순에는 지명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일부 낙마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후임 인선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2월20일 전후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월 초·중순에는 청와대에서 일할 대통령실장·경호처장과 수석비서관도 차례로 발표해야 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중순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인수위에서) 넘어오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며 “오는 20일 전후로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융감독 체계 손볼 듯
박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인위적인 조직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시스템 개편 등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대규모 개편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개편하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 취임식 3일 전에야 국회를 통과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박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선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관련 조직은 부처로 만들기보다는 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감독 체계는 손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재정부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금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캠프 일각에서는 금융위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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